정총리 “허물어진 외양간 고쳐…투기근절하겠다”
정총리 “허물어진 외양간 고쳐…투기근절하겠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3.14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임직원의 불법범죄수익 환수, 실제사용 목적외 토지 취득 금지

 

정부는 일요일인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지제도 개선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이어 국민신뢰 회복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먼저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총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했다.

총리는 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총리는 또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3월 10일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국무조정실
3월 10일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국무조정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농지제도 개선방향,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