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이 촛불정신 구현”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이 촛불정신 구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3.15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쟁 도구로 삼지 말아야…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도록 근본적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척결에 적폐청산이란 용어를 쓰더니 이번엔 촛불정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5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투기 해결책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초당적 과제라고 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