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지역에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28명의 공직자가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지역에 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정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 수석은 청와대 직원 가운데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2차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8,78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으며,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에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합동조사단은 이중 투기가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할 대상이 23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고, 지방공기업에선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고,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되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되었다고 했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