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유럽 재정위기
2010년 유럽 재정위기
  • 김현민 기자
  • 승인 2021.03.3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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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품 빠지며 은행 파산 몰려…유로화 붕괴 위기 노출

 

2008년 이전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을 꾸려갔다. 위기 이전에 세 나라의 국가부채 비중(GDP 대비)은 유럽 평균에서 아래를 밑돌았다.

스페인은 EU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건실한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했고, 은행들을 모범적으로 감독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199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스페인의 주택가격이 세배나 뛰었다. 20052분기에 스페인 가계의 모기지 채권은 6,510역 유로에 달해 1년전보다 20%나 증가했다. 정부도 주택보급을 장려했다. 은행들은 40년 상환 모기지 채권을 팔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들도 스페인 은행들이 파는 모기지 채권을 샀다. 유럽 북부의 풍부한 유동성이 유럽통합의 이점을 노려 스페인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스페인의 주택가격 거품도 동시에 가라앉았고 은행들은 부실의 늪에 빠졌다. 은행들은 차입이 막혀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포르투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탈리아도 비교적 덜했지만 여건은 비슷했다. ……

 

2011년 5월 25일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의 시위 /위키피디아
2011년 5월 25일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의 시위 /위키피디아

 

1) 그리스 포퓰리즘의 파국

- 과도한 복지 정책에 재정적자 누적세계금융위기 여파로 국가파산 위기

 

2) 유럽 재정위기②…불완전한 통화, 유로

- 공동통화 창설로 대등한 금리 적용재정수지에 기교 부릴 여지 남겨둬

 

3) 사라진 ‘13월의 월급

- 은행부실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복지축소에 시민 항의

 

4) 흔들리는 공동통화

- 유로화 해체론 부상메르켈-사르코지 콤비의 의지로 통합 유지

 

5) 주도권 강화하는 독일

- EU 통합의 최대 수혜자에서 구제자로독일식 재정원칙의 유럽화

 

6)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그리스 극좌파정권도 채권단에 굴복마지막까지 정치적, 경제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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