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는 바다를 메운 간척지도 없다. 그런데도 강원도의 면적이 지난 10년간 137㎢나 증가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강원도의 넓어진 면적은 여의도의 47배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뭘까. 국토부의 발표는 토지와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한 지적(地籍)공부를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대장 등을 복구하면서 강원도의 지적공부 면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원(93㎢)과 인제(24㎢), 양구(14㎢) 등 접경지역에서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1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이 통계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남 101㎢,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면적증가는 여수 제일 일반산업단지 공원등을 조성하는 등 바다 매립이 주요 이유였고, 인천도 인천공항과 신항만 배후단지 매립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감소했는데,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것이다.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202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3,919만2,000 필지, 면적은 100,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산림·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는 1,847㎢ 감소(-2%)했다. 이에 비해 대지ㆍ공장용지․학교용지ㆍ주유소용지․창고용지 등 생활기반시설은 885㎢ 증가(23%), 주차장․도로․철도용지 등 교통기반시설은 573㎢ 증가(19%)했다. 그 외의 토지도 768㎢ 증가(9%)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3.3%)이며,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다.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