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1.04.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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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국내 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에 유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의 공급망 취약점을 100일간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정책 권장사항 및 세부적인 정책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핵심 부품·원료 공급을 다른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코로나19 초기 의료장비 부족 사태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를 겪었다. 특정 국가에 특정 상품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자국 공급망 개선의 첫 단계이며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한 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검토는 여러 부처에 배당되었다. 국가안전보좌관(APNSA)과 경제정책보좌관(APEP)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4개 분야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공급망 취약점을 검토한다.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 및 첨단 포장 공급망 취약점을, 에너지부는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대용량 배터리 공급망 취약점을 각각 파악한다. 국방부는 주요 광물의 공급망과 희토류를 포함한 기타 전략물자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주성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한다. 100일간의 검토 결과는 기밀문서로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보고서 일부는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 국방, 공중보건, 통신기술, 운송, 에너지, 식품 생산 등 6개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했다. 6개 산업의 관련 기관은 부문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관련 기관에 국방, 정보, 사이버, 국토안보, 보건, 기후, 환경, 시장, 경제, 행정명령 정치, 인권 등 광범위한 잠재적 위협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다른 적대국에 대한 과잉 의존은 해결돼야 할 위험이라고 말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나온 이후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상 품목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은 우리 기업이 공급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부문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배터리 부문은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 대만 등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선다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코트라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따라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개선안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공급망 개선방안이 자국 내 제조시설 확충이나 자국 기업 육성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될수도 있다고 코트라가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자금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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