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기업인들을 불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기업인 초청 확대경제회의 주재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임원을 불러 반도체관련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가 LG와 SK 전기차 배터리 분쟁을 중재한 것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조선 및 해운산업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며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운업도 올해 안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컨테이너 운송능력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대경제회의에는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인팩 최웅선 대표,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사장, 삼성중공업 정진택 사장, HMM 배재훈 사장,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