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은 개방의 결과…혼돈에 빠진 소련
의도하지 않은 개방의 결과…혼돈에 빠진 소련
  • 김현민 기자
  • 승인 2021.04.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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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해체⑥…1989년 야당 발족, 1990년 6개 공화국에서 야당 집권

 

소련의 민주화 과정에 언론의 역할이 컸다. 미하일 고르바쵸프의 글라스노스트는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다. 언론에 대한 검열을 풀자 각종 미디어들은 문서보관소 자료와 해외 서적들에서 소비에트의 어두운 과거를 찾아내 폭로했다. <논증과 사실>(Argumenty i Fakty)이라는 주간잡지는 소련의 비밀을 폭로하는데 앞장섰고, 1990년에는 발행부수가 3,350만부에 달해 기네스북에 세계기록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TV 프로그램 전망’(Vzglyad)은 사건 실황, 인터뷰, 역사적 사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수천만명의 시청자들을 끌었다.

감시체제에 짓눌려 있던 언론이 새로운 사실을 파헤치자, 시청자들은 깜짝 놀랐다. 그동안 공산당의 체제 선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내용을 알게 되었다. 과거 소련이 저질렀던 집단테러와 학살 소식을 접하면서 소련 사람들은 공산당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는 고르바쵸프에게도 불리하게 돌아갔다. 고르바쵸프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이었다.

고르바쵸프는 영국의 BBC와 미국의 보이스오브어메리카전파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하지만 미국의 유선방송 CNN은 차단하지 못했다. CNN은 모스크바 사보이호텔에 지국을 두고 방송을 보냈다. 당국은 CNN이 호텔 이외로 전송되는 것을 막았지만, 모스크바 시민들은 CNN을 볼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미국 방송은 검열되지 않았고, 소련에서 듣지 못하던 기사를 전달했다.

고르바쵸프는 언론을 통제할수 없음을 깨닫고 미디어는 책임감 있게 보도해야 하며, 센세이션널리즘을 피하고 완전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소련 개방기의 TV프로그램 ‘전망’ 포스터 /위키피디아
소련 개방기의 TV프로그램 ‘전망’ 포스터 /위키피디아

 

고르바쵸프의 최대 적은 정치국과 소비에트 의회에 똬리를 틀고 있는 스탈린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실패하길 바랐고, 각종 회의에서 서기장의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고르바쵸프는 이들 강경보수파를 약화시킬 방법을 궁리했다. 고르바쵸프는 당을 쪼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에 당내에서 복수후보가 입후보해 투표자들이 선택하는 온건한 방법을 채택했다. 그나마 과거에 당에서 지명한 당원이 혼자 출마해 90% 이상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에 비해 대단히 진전된 방식이었다. 고르바쵸프는 인민의 사상적 노예근성을 뿌리 뽑는 차원에서 선거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그는 1988년 제19차 전당대회에서 복수후보제 안건을 올렸다. 보수파들은 반대했지만 대수의 지지를 얻어 법안이 통과되었다. 고르바쵸프는 의회격인 소비에트를 인민대표회의(Congress of People's Deputies)로 개칭하고, 19893월에 선거를 실시했다.

대표자 총수는 2,250, 이중 3분의1750명은 공산당원 100명을 비롯해 노조, 청년조직 콤소몰, 여성단체 등에 당연직으로 배정했다. 공산당원 100명은 붉은 100’(red hundred)라 불렸다. 나머지 3분의21,500명을 지역구와 민족관구를 통해 선출했는데, 복수의 후보자가 나섰다.

선거결과, 전체 2,250명 중 87%를 공산당원이 차지했고, 13%300석은 무소속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무소속 후보에는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 보리스 옐친, 역도선수 유리 블라소프, 변호사 아나톨리 소브챠크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 눈에 띠는 인물이 옐친이다. 옐친은 2년전인 1987년에 고르바쵸프의 개혁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정치국을 사임한 인물이었다. 그가 선거를 통해 당당하게 정계에 돌아온 것이다. 사하로프가 198912월에 사망하면서 옐친은 민주 인사의 선두로 나서게 된다.

고르바쵸프는 공산당이 압승하자 선거결과에 만족해 했다. 선출된 당원 기운데 고르바쵸프으 노선을 지지하는 의원이 많았다. 고르바쵸프는 인민대표회의 의장을 겸하고, 당서기장 자리까지 합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개혁·개방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무소속 300명은 공산당 유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복수정당제로 전환하는 원천이 되었다. 옐친은 러시아 민족주이자, 자유주의자들로 지역간 그룹’(Inter-Regional Deputies Group)을 조직하는데, 이 조직은 소련 역사상 최초의 야당이다. 이 소수파 야당은 2년후 소련을 해체하는 원동력이 된다.

야당은 의석비율로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킬 역량이 부족했다. 야당은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의정활동은 TV로 생중계되었고, 시민들은 야당의 활동을 눈여겨 보게 되었다. 5월 의회 개원 장면은 1억명이 시청했다고 한다.

옐친의 야당은 공산당만 선거에 참여하도록 한 소련헌법 제6조의 폐기를 요구했다. 정치국은 옐친의 제안을 받아들여 복수정당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소련의 15개 공화국 /위키피디아
소련의 15개 공화국 /위키피디아

 

고르바쵸프는 이번에 15개 공화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의회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선거에선 처음으로 복수정당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공화국의 선거는 19902월에 치러졌다.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6개 공화국에서 공산당이 참패하고, 민족정당 또는 자유주의자들이 다수석을 차지한 것이다. 발트 3개국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연방을 탈퇴해 독립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 공화국 선거에 옐친이 참여해 당선되었다. 옐친은 러시아 공화국 각료회의 의장을 맡아 고르바쵸프의 대항마로 부상했다.

코카서스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이란 국경을 넘어 동족과 상봉했다. 그들은 국경수비대의 초소를 파괴했다. 소련은 이제 국경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자유화 물결은 15개 전 공화국으로 퍼져 나갔다. 우크라이나에선 모국어 사용 운동이 일어나고, 키예프에선 당서기장 퇴진 시위가 벌어졌다. 벨라루스에서도 야당이 창당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선 종족분쟁이 격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수종족 메스케티안족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자, 소비에트군이 출동하기도 했다. 코카서스에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인종대결이 격화했다.

 

타자키스탄의 민족주의 시위와 이를 저지하는 소비에트 군대. /위키피디아
타자키스탄의 민족주의 시위와 이를 저지하는 소비에트 군대. /위키피디아

 

연방정부와 공화국 정부는 권한 분쟁으로 충돌했다. 공화국이 연방정부에 대드는 것은 고르바쵸프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공화국 정부는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연방정부의 간섭을 배제했고, 연방정부는 고유의 권한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는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폐기하고 현지어를 채택했다. 러시아 공화국 내 타타르스탄(Tatarstan)도 독립을 선언하고, 지역내 석유 독점권을 주장했다.

 

1990년 들어 고르바쵸프는 자유주의자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부터 양면 공격을 받았다. 모스크바에 진을 친 자유주의자들은 공산당 지배를 비판했다. 한해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국가들에서 비공산권 정부가 들어 서자,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고르바쵸프가 소련을 혼란과 무정부 상태로 몰아 넣었다고 성토했다. 고르바쵸프는 공산당에서 쫓겨날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는 당 정치국의 선출에 의한 서기장직보다는 의회의 선출에 의한 대통령을 원했다. 그러면 당이 자신을 쫓아낼수 없게 된다. 19902월 고르바쵸프는 인민대표회의에 의해 대통령 선출안을 제안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에 나서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소련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이 된 것이다.

소련의 대통령제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15개 공화국에서도 유력자들이 연방 대통령을 모방해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다. 연방 대통령과 공화국 대통령의 충돌은 연방 해체로 이어진다.

 


<참고자료>

Wikipedia, 1989 Soviet Union legislative election

Wikipedia, Mikhail Gorbachev

Wikipedia,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Wikipedia, War of Laws

Wikipedia, President of the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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