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준비한 특별연설에서 “임기 1년이 남았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다. 하지만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회와 각오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도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언론의 포커스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지만, 그가 차기 대선 유력주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전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덕목에 관해 “우선은 시대정신과 함께 해야 할 테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강물에도 표피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은 그런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에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방향이 있다고 비유했다. 다만 시대정신을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중 주요 대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정책)

▲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해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파의 문자폭탄)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SNS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예의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고 그러면 그 문자가 예의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간다. 특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재에 대해서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 논의)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한다.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것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