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2030년까지의 반도체산업 장기전략을 발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대응해 민·관이 힘을 합쳐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반도체 전략에는 세액공제, 설비자금 신설, 인프라 지원, 인력양성,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우선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 용인을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반도체 업계는 2030년까지 51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제지원=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한다. R&D의 경우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 세액을 공제해준다.
② 금융지원=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이 자금은 금리를 1%p 감면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③ 규제완화=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④ 기반구축=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에서 공동분담한다.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재활용 R&D를 지원한다.
⑤ 반도체 인력 양성=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022~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
문승욱 장관은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