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정인씨가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북미 관계는 악화한 '전략적 인내'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특별대표가 아닌 인권대사를 먼저 임명하겠다고 한 점을 우려하면서 “현재 바이든 정부 내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건 강경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문정인씨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국무부에 요청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미국은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이 있다”며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국들과의 연대를 견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지난 네 개의 행정부의 노력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이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미국의 정책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하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해 협력해 왔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인권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참고자료>
뉴스토마토, 문정인 "미, 북 인권 문제 들고나올까 제일 걱정“
VOA, 미 국무부 "외교 중심에 '인권’…북한과의 외교 열려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