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55만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또 미국의 백신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역량 결합해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의 대북 특별대표로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지명했다. 성 김 대표는 기자회견장에 나와 바이든 대통령의 소개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성 김 대표는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로, 2008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고 2014년 10월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와 오바마 전 행정부를 거치며 미국 대북정책을 맡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외교를 벌일 때도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져, 그동안 4차례 개정을 거쳤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 왔는데, 이 지침의 종료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사거리 내에 두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은 약 44조원(394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룰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을 거명하며,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워 소개했다. 바이든은 한국 기업인들에게 “우리와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미는 민간 우주탐사, 그린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외 원전시장의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과 대만해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언급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고 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며,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면서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고 했다.
회견에서 ”두 정상이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자료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