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를 책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팽창예산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2022년 예산안은 그가 집권한 이후 첫 예산안으로, 10년후 예산전망도 포함되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31년 연방예산을 8조2,000억 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에 재정적자가 1조3,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은 일자리 대책, 복지 대책, 기타 임의 예산등으로 편성되었는데, 특히 임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바이든은 27일 클리블랜드 연설에서 “지금 우리의 터전을 구축하고, 미국인 가정과 코뮤니티, 국가를 강화할 때”라며,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러한 투자는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 팽창과 함께 세수 확대도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에는 연간 40만 달러(4억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되,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 과세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대만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뉴욕타임스는 2031년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117%dp 달할 것이며, 2024년 이후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차 대전기간의 비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2022년 예산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케빈 브래드(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실책은 최악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경제회복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은 이미 높은 물가에 숨은 세금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확장은 이미 코로나 경기진작책으로 푼 자금에 더 많은 돈을 붓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장기예산 계획에서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2.3%로 안정적으로 예상하고,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세수의 뒷받침이 없이 예산을 팽창시킬 경우 적자채권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적자 채권이 누적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재정의 효력은 약해지고, 달러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한다.
미국에선 차기년도 예산안을 연초에 제출하고, 의회의 협상을 벌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팽창예산이 예고되면서 벌써부터 공화당은 반대 기류로 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의 다수를 점유한 최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팽창예산을 밀어붙일 기세다. 미국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참고자료>
New York Times, Biden to Propose $6 Trillion Budget to Make U.S. More Competitive
Peter G. Peterson Foundation, What Does the National Debt Mean for America’s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