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수도 간섭하는 중국…세 자녀 허용
정부가 자녀 수도 간섭하는 중국…세 자녀 허용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1.06.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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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정책에 저항 심해…교육비 등으로 이번 정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

 

자녀를 몇이나 낳을 것인지 여부는 부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선진국에선 인센티브를 장여하는 것으로 인구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도 부부가 몇 명 낳아도 된다고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나라다.

중국 정부가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430일 오후에 발표했다.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중국 공산당 최고회의인 정치국 회의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한다.

 

자료: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자료: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이번 조치를 반기는 사람도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광시성에 사는 39세의 여성은 셋째 자녀를 낳고도 2년 동안 숨겨 왔는데,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마침내 내 아이가 밖에 나가 마음껏 뛰놀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녀는 국영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정부의 2자녀 제한조치에 위반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셋째를 낳은 사실을 감추었다고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한 중국인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자녀 교육비와 노인 부양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 자녀를 낳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엄마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중국 정부는 육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산모의 육아부담을 줄여 주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료: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자료: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얼마 안가 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인구센서스에서 2020년 총인구는 141,178만명으로, 10년전인 2010년에 비해 5.38%(1,173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인구 위기론은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중국 공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출생인구는 1,004만 명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이처럼 출생아 수 급감의 주요인은 산적령기(25~29)의 가임 여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 펜데믹도 출생아 수 급감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자료: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중국의 고령화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20051억명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엔 19,100만명으로, 총인구에서의 비중은 13.5%에 달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2026,400만명으로, 총인구의 18.7%를 치자했다. 2025년엔 60세 이상 인구가 3억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2025년 이전에 중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수는 201310582만 명으로 정점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비중도 2010년 최고치 74.5%에서 202070%를 밑도는 수준이다.

 

자료: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자료: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중국의 인구정책은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1가정 1자녀 정책을 내놓고, 계획출산을 헌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먹고살기 힘든 경제 여건에서 인구를 줄여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는 생각이었다.

당시 이 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낙태와 불임 수술이 강요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한 남성은 어머니가 둘째를 놓고 가족계획 담당 관리의 눈을 피해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가 1984년엔 농민 가정의 경우 첫아이가 딸일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들 중심의 봉건적 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2011년에 부부가 모두 독자일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했고, 2016년에 전체 국민에게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했다. 이 조치에도 셋째 출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면서 인구증가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서부 신장 지방에서 위구르족에겐 인구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소수민족의 인구가 늘어 한족보다 많아 지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NYT, China Says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3 Children, Up From 2

코트라, ,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인구위기와 비즈니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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