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토지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LH 임직원들의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LH 말단 사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부동산 거래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초강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LH 조직개편 발표는 연기했다. 정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그동안 LH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발표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내부통제장치 강화

-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 LH 임직원의 갑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② 경영관리 혁신

-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한다.

-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③ 기능·조직 개편

-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여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 이를 통해 전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한다.

 

④ 조직 개편 방안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