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말단직원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엄벌하면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의혹을 봐준다면 이는 불공정한 일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동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결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정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거래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12명의 소속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 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의원이 일단 당을 떠나 무소속 의원으로 소명하고, 혐의를 벗으면 복당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동료의원들이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12명의 의원 명단도 공개했다. 대상자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총 816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민주당은 윤미향·양이원영 등 2명의 비례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를 결정했다. 그 이유는 비례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