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콘웰에서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벨기에 브뤼셀로 건너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나토(NATO)는 미국과 유럽 국가를 포함해 30개국이 가입한 군사동맹이다.
올해 나토 정상회담의 초점은 중국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공동대응키로 한데 이어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한 것이다.
나토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점장하는 영향력과 대외정책으로 인해 구조적 도전을 받고 있다”며, “나토는 동맹의 안보를 위해 중국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은 중국의 사이버 교란, 대량살상무기 확대, 우주 영역 진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의 도전을 서술했다.
나토 성명은 러시아에 대해선 위협(threat)이란 표현을 쓴 반면에 중국에 대해선 도전(challenge)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에 비해 중국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나토가 본격적으로 중국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동맹의 행동반경 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2차 대전 직후인 1949년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서유럽 자유진영의 국가 12개국으로 출발했다. 그후 1989년 공산권 붕괴 이후 동유럽국가들과 소련의 공화국이었던 발트3국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3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나토는 그동안 유고슬라비아 내전, 코소보 사태등 유럽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걸프지역 해적 소탕, 리비아 사태, 시리아 내전 등 중동지역을 군사적 행동반경으로 포함시켰다.
이번에 중국을 언급함으로써 나토는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가상의 적국에 포함시킨 모양새다. 그렇다고 나토가 동아시아에까지 군사적 행동반경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중해와 북극에 함정을 파견했고, 러시아와 공동군사훈련을 하고, 아프리카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그리스엔 피레우스 항을 건설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나토의 방위 범위 내에 진출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은 또 나토 회원국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군사 및 산업 정보를 해킹하고, 나토에 역정보를 흘리고 있다. 중국 IT기업 화웨이는 아프리카, 중동, 유럽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토는 중국의 이런 시도를 군사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토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EU 주재 중국 대사관은 15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구조적 도전을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구조적 도전을 한다면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우리는 시종일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의 군사기지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누구의 항공모함이 사방에서 무력을 과시하는지 세계인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고자료>
NYT, Shifting Focus, NATO Views China as a Global Security Challenge
NATO, Brussels Summit Communiqué
Wikipedia, NATO
CGTN, China urges NATO to view China's development in a rational man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