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여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

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어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말에 형기의 60%를 채웠다. 그가 13일 풀려나면 재수감 207일만이다.

 

이번 조치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면서 우 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단체의 비판은 따갑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 부회장 범죄사실은 삼성 회사 자금 86억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되면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가석방 결정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에서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며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는 자격이 없다"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오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자, 0.01%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늘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정윤희 부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면서 "문 대통령은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