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외교기밀 못지키는 나라, 문명국 아니다”
천영우 “외교기밀 못지키는 나라, 문명국 아니다”
  • 아틀라스
  • 승인 2019.05.2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글에서 “강효상 의원, 한국당에서 출당해야” 지적

천영우 외교기밀 못지키는 나라, 문명국 아니다

페이스북 글에서 강효상 의원, 한국당에서 출당해야지적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한국당이 출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다고 한국당의 강력 대응을 촉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주장했다. 

 

천영우 이사장 페이스북 사진
천영우 이사장 페이스북 사진

 

천영우 이사장 페이스북 글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수 없다.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다.

강효상의원의 한미정상통화내용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당이 강효상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강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다.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