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9월 1일부로 디지털청을 신설했다.

디지털청은 내각부 직속 조직으로, 총리대신이 집접 관할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던 디지털 관련 업무들을 일원화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은 600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청장에는 요코 이시쿠라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가 지명되었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설 디지털청이 담당할 업무는 크게 4가지다.

①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한다. 국가 정보시스템 정비, 관리에 대한 기본적 방침을 책정하며, 각 부처별 시스템에 관한 사업의 총괄, 감리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통일화를 통한 상호연계체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관련 예산 또한 디지털청에 일괄 계상, 각 부처에 배분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보시스템 통합을 촉진하고,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용자 관점에서 행정시스템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

② 지방의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지자체를 관할하는 총무성과 연계하여, 지방 공공단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공통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을 클라우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활용도가 떨어진 주민에 관한 업무(주민기본대장(한국의 주민등록등본 등), 세금(국세, 지방세 등) 등)의 편의성 향상, 인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③ 마이넘버 제도를 수행한다. 기존 마이넘버 제도가 2016년에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보급률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2022년까지 전국민 대상 마이넘버카드(한국 주민등록증과 유사)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 마이넘버카드나 공적개인인증 등의 관련 제도 전반을 일원화하며, 정부 종합행정시스템과 연계한다.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개인계좌 연동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행정처리 합리화를 도모한다.

④ 민간·준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지원이다. 의료, 교육, 방재, 인프라 등 7개 준공공분야를 지정하여, 동분야에 해당하는 국가, 정부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도모한다. 해당 분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정부기관-민간 간 데이터베이서 연결 및 효율적 활용을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감날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디지털청 설립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각 정부부처는 부동산 등 일부 필수서류를 제외한 행정절차에서 인감날인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적용하고 있다.

 

 

IT분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오래되었다. 일본정부는 2000년에 'e-Japan 전략‘을 채택, 5년이내 세계 최첨단 IT 국가 달성을 목표로 ▲초고속 인터넷망 정비, ▲전자상거래 제도 및 시장규범 정비, ▲전자정부 실현 등을 추진했다. 2013년에도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 정부 서비스 전자화 등을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은 부처간, 정부 및 지자체간 칸막이로 진척이 더뎠으며, 2020년 발발된 코로나 사태로 지연되는 문제에 부딛쳐 왔다.

예컨대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팩스로 집계, 수기로 입력하면서 집계가 바로바로 되지 않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뿌리 깊은 인감날인문화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와중에도 서류에 인감날인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보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권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신속한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일본 정부의 낮은 디지털경쟁력은 스위스의 IMD가 발표한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도 나타난다. 2020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경쟁력 순위는 27위로 2019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특히 디지털 인재의 글로벌화, 빅데이터 활용도, 기업의 변화 대응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매년 디지털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8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