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뛰어넘는 초광역협약 지원·육성한다
행정구역 뛰어넘는 초광역협약 지원·육성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0.14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문 대통령 “수도권 집중 일극체제 극복이 시급”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열어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에서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인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일극체제' 극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캡쳐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수 있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한다.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하여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정부는 2021년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