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은 “북한이 최근 대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관여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착했던 것처럼 지금은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가 ‘북한의 사상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대담 기조연설에서 이같은 요지로 말했다. 그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한국에 정치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련의 남북 접촉들에 시동을 걸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비건 전 부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만일 미국이 아직 북한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속히 창구를 열고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진전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다만 ‘조건 없이 어디서든 북한과 만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건은 “북한은 그런 제한 없는 제안을 싫어한다”며 부시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속이었던 동료가 뉴욕에서 북한 대사를 만나 ‘조건 없는 협상’을 제안했더니 북한 대사가 “‘조건이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비난하더라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비건은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과 한국의 동맹에 대한 의지, 한미 안보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