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며,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라고 설명했다.

 

경제현장에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40%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탄소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면 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소감축 목표도 2017년에 26.3%에서 지난 8월에 35%로 상향하더니, 두달만에 40%로 또 올렸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점점 목표치를 올린 것이다. 목표치를 올리다 보니, 연평균 온실까스 감축률이 4.17%로 올라갔는데, 이는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의 이번 목표는 11월초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파리협약에 따라 한번 제출한 2030 목표는 더 강화할 수는 있어도 후퇴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몇 달 남겨두지 않고 후임 정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식구들 굶겨놓고 새 양복 빼입고 파티에 참석해 으스대는 가장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고, 조선일보 사설은 “곧 끝나는 정권이 경제 뒤흔들 ‘탄소중립안’ 대못 박아, 이래도 되나”고 했다.

한겨레신문 사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무탄소 가스터빈, 연료전지, 동북아 그리드 등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 에너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아직 상용화도 안 된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통한 흡수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제철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용광로 자체를 바꿔야 한다. 포스코의 경우 50조원 들 것이라고 한다. 포스코의 자체 생산 수소는 현재 연 7000톤이다. 수소 제철을 완성하려면 2050년엔 수소 370만톤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로 봐도 연 2800만톤의 수소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수소의 80% 이상 해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전력이 부족해지면 중국·러시아에서 공급받겠고 한다.

 

탄소중립위의 탈원전 정책도 무제다. 탄소중립위는 원전 발전 비율을 지난해 29%에서 2030년 23.9%로 낮추고, 이 기간에 태양광·풍력 등을 6.6%에서 30.2%로 높이도록 했다. 이런 방침은 탄소배출 규제를 가장 목청높게 외치는 유럽에서마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영국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프랑스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중점육성 계획을 밝혔다.

중앙일보 사설은 “각국 정상이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원전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현실적 대안인 데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며, “상황이 바뀌면 정책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하는데 탈원전 도그마에 빠져 국민 부담만 지우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