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90%, 민간에 안겼다”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90%, 민간에 안겼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0.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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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동원해 민간에 특혜 넘겨준 토건부패사업…특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8,211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16,000억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경실련은 보도자료에서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갔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공권력으롷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6,000억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의 문제는 민간이 개발이익 독점뿐 아니라 임대주택 축소,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성남시가 토지를 100% 강제수용하고,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당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도 방관하지 말고 제2, 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경실련 기자회견 유튜브 캡쳐
사진=경실련 기자회견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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