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임기를 6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마지막 국회 연설이엇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자화자찬으로 차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면서 그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한다"며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회된다.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 까지 회복했다"며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회연설에서 부동산 폭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 또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로 5년째 국회에서 예산인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 4년간 연설에서 때론 부동산 이슈, 권력기관 개혁 등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했으나, 올해는 그런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자화자찬'과 '숟가락 얹기'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 고통과 현실에 대한 공감과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탕발림 같은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이었다”고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지난 4년에 대한 과도한 자화자찬과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과대포장에 실망스럽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대한 설명은 고작 3분의1 수준이고 K-, K-, K-, K-로 점철된 나자랑 대회 수준의 시정 연설은 미리 듣는 퇴임사와 다름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