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음식점허가 총량제는 ”반시장적 위헌“
이재명의 음식점허가 총량제는 ”반시장적 위헌“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0.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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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비판에 하룻만에 진화에 나서…언론도 부정적 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했다. 그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 후보의 발언이 일파만파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의원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다음날 이재명 후보는 진화에 나섰다. 28일 그는 기자들에게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자영업이 진입 자유, 과잉경쟁으로 위기에 몰린 것은 맞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 퇴직한 사람들은 자영업을 선택한다. 대안이 별로 없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소윤 선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일반음식점은 총 65,806개이고, 폐업한 음식점은 54.437개로 집계됐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2.7%, 일반음식점 10개가 창업할 때 8개 이상은 폐업한 셈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자영업 진입을 규제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량한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를 비판했다.

한국경제신문은 29일자 사설에서 식당 개업도 나라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발상은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규제로 진입장벽을 높이면 혁신은 줄고 이익집단의 지대 추구가 판을 치게 된다. 허가를 둘러싼 비리가 횡행하고 경쟁력 없는 사업자의 자연스러운 퇴출도 힘들어진다. 행정 비용만 커지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실제로 총량제는 위헌 소지가 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도 이 후보가 계속 운을 띄우는 것은 수백만 음식점 주인 표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실행된다면 경쟁이 줄어들 테니 기존 자영업자에겐 과도한 혜택일 테고, 진입이 어려워진 신규 사업자에겐 과도한 차별이 될 터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는 선택권을 빼앗기는 셈이 된다.“고 정리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사진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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