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이재명 후보 재난지원금에 회의적
김부겸 총리, 이재명 후보 재난지원금에 회의적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1.0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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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나”…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제동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제안에 대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 총리는 3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국민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질문에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한 것에 대해 얘기할 순 없는데,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총리는 재정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요구에 현역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부겸 총리는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금년 예산은 집행이 끝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또 짜주진 않을 것 아니냐그럼 내년 예산에 넣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물론이고 국회 심사에 들어간 내년 예산안에도 사실상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손실보상법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분들을 250~300만 명으로 보는데 이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총리의 발언이 전해진 후,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다국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가계 지원이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국가부채비율(올해 기재부 기준 47.3%)은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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