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공급난에 빠져 있는 요소수를 이번주에 호주에서 2만ℓ 수입하되,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일요일인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요소수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때처럼 경제․외교팀을 요소수 공급애로를 총력 대응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졌다.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생산국으로부터 요소 및 요소수를 신속히 도입키로 했다. 우선 중국정부에는 수만톤에 달하는 기 계약분을 신속히 공급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키로 했다. 당장 이번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를 보전하고, 할당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키로 했다.

 

또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며, 요소수에 대해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도록 했다. 품질검사를 위한 시멈평가기관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조치키로 했다.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의 요소수는 현재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기 위해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을 긴급수요처에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절차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 이번주중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또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그간의 진행상황과 대응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는 등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업계 지원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도 美측과 정보제출의 수준 및 내용을 조율해 왔고, 자발적 정보제공을 원활히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제출시한 이후 美측과의 고위급 소통 등을 통해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