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1년까지 위성 170여기를 개발해 국내발사체 40여 회를 발사하고, 내년부터 2035년까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와 8월 달궤도선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한다. 공공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한다.

▲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스마트폰,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여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더불어,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AI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한다. 2022년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2022년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의결했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7,234.5억원을 투입,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며, 센티미터(cm)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