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려 철회한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여론에 밀려 철회한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11.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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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높고, 정부의 반대, 삼권 분립 위배 등 현실적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전격 철회했다. 공약 자체가 무리였고, 후보가 뒤늦게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주겠다고 약속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50만원이다. 81,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발상의 가장 큰 문제는 차기 정부의 후보가 현정부의 예산을 쓰겠다고 한 것이다.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심조로 풀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같은 당이지만 현정부가 좋아할리 없다. 나중에 정권을 잡고 마음대로 써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달초 한 방송에서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한 것에 대해 얘기할 순 없는데,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 “재정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김 총리는 금년 예산은 집행이 끝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또 짜주진 않을 것 아니냐그럼 내년 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측은 김부겸 총리가 힌트를 준대로 내년 예산에 매달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돕기 위해 무리수를 동원했다. 올해 거둘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 지원금을 조성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납부 유예라는 꼼수를 동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정조사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박탈하겠다고도 했다.

 

페이스북 ‘이재명이 페이지’ 사진
페이스북 ‘이재명이 페이지’ 사진

 

이재명 후보의 대정부 투쟁은 한계에 이르렀다. “같은 당,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였던 혼선은 후보가 스스로 접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후보는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고 말한 뒤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제 와 궁지에 몰리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철회가 부정적인 국민여론 때문으로 해석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등 달라진 여론에 따른 선거 전략상 후퇴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철회에서 보듯,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여론의 힘뿐이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요구는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대한민국은 헌법에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고, 예산편성권은 정부(기재부)에 있다, ”그런데도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선용 예산 항목으로 짜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한경 사설은 이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72), 정부의 예산편성권(57) 등에 위배되고 국가재정법에도 분명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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