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는 13.2만명, 전체세액의 3.5%…다주택자·법인에 중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기획재정부는 세금고지서와 관련한 내용을 긴급 브리핑했다.
기재부는 전국민의 9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법인 포함)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세액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 비해 3.16배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개인의 경우 지난해 65만1,000명에서 올해 88만5,000명으로 23만4,000명 늘었으며, 법인은 지난해 1만6,000명에서 올해 6만2,000명으로 4만6,000명 늘었다. 개인과 법인 합치면 28만명 늘어난 것이다.
고지 세액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개인)가 48만5,000명으로 2조7,000억원, 법인이 6조2,000명으로 2조3,000억원으로, 88.9%를 부담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종부세 부담 회피의 수단으로 법인의 주택 보유를 억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2,000억원을 부담, 전체 세액의 3.5%를 부담한다.
기재부는 보충자료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고령 은퇴자는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3명중 1명은 원래 세부담 보다 80% 깎아준다:면서,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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