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뇌물 리스크, 세계 194개국 중 꼴찌”
“북한의 뇌물 리스크, 세계 194개국 중 꼴찌”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1.11.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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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뇌물리스크 평가기관 트레이스 퍙기…““뇌물방지 노력 없는 독재정부”

 

전세계에서 북한이 뇌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나라로 지목되었다.

국제 기업 위험관리회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Trace International)은 최근 발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Trace Bribery Risk Matrix 2021)에서 북한의 뇌물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뇌물 위험도는 정부와의 상호작용, 뇌물 억지 수단, 행정절차와 공직의 투명성,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낸다.

이 지수에서 북한은 94점을 받아 194개국 중 194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뇌물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는 2점을 받은 덴마크였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21, 미국은 23, 중국은 135위에 올랐다.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당국의 기업에 대한 간섭과 뇌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뇌물을 거절하지 않고 뇌물 억지 활동이 없으며 정부 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 사회의 감시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의 뇌물 위험 유형뇌물 방지 집행 노력이 없는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평가했으며, 이란, 쿠바, 캄보디아가 같은 유형으로 분류했다.

 

세계 뇌물리스크 평가 /자료=Trace International
세계 뇌물리스크 평가 /자료=Trace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도 올해 1월 발표한 ‘2020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북한의 국가청렴도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0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다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김마태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한다면서 가장 힘든 사람은 돈도 권력도 없일반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북한의 전문 외화벌이 기관 외에 공장, 기업소, 농장까지 외화벌이 과제를 받은 뒤 외화를 확보하면 당국자들에게 유로화,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화로 뇌물을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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