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이번 주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등 모든 방역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국무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특히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했다. 총리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면서,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한달간 시행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 시책을 거꾸로 되돌렸다. 섣불리 일상회복을 시도하려다 오히려 감염자만 늘어나고, 게다가 새로운 변이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더 이상 밀고 나갈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장 먼저 손을 댄 분야가 사적모임 제한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12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에선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된다. 소수가 모이는 가족모임 정도만 하고, 인원이 많은 동창회나 회사 망년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다음 수단이 방역패스다. 방역패스는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되었다. 다만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가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