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했다. 총리는 이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과, 식당·카페 등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면서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청장은 “위중증 환자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의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코로나 위험도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이며, 최근 3일간(12∼15일)의 위험도도 ‘매우 높음’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하여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며,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