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해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전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임기말의 국민화합 등이 고려된 조치로 보여진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깜짝쇼처럼 박근혜 전대통령 특별사면 소식이 터져나왔다.
박근혜(69) 전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치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믄재인 대통령(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석기, 한명숙 이런 분들의 조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좀 마땅치 않다고 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페이스북)
”만시지탄이다. 정치 수사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둬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 수사로 가둬놓고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다.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제가 요구한 것이기도 하므로 환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석방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의 복수를 거듭했다.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된 것은 부적절하다. 본인이 어떤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인 요건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일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도 물타기라고 생각한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페이스북)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