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에서 4개 안건 모두 부결됨으로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에너지 코스트가 올라가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12월 18일 실시된 대만 국민투표의 안건은 ①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② 제4원전 봉인해제맟 상업운전 개시 ③ 타오위안(桃園)의 조초(藻礁·산호) 해안에 건설 중인 LNG 터미널 이전 ④ 국민투표와 대선일이 겹칠 경우 투표일을 같은 날로 통일하는 것 등 4가지였다. 이중 ④의 안건은 행정업무 처리방식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3개 안건은 대만의 산업과 경제와 관룐된 것이다.

이 네가지 안건이 동시에 부결됨으로써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코트라 타이페이무역관은 이번 국민투표에 따라 대만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① 에너지 전환 정책

차이잉원 정부는 2025년 탈원전을 정책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고 석탄화력발전을 줄인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정부의 이런 정책 목표는 산업계로부터 '전력공급 불안을 높여 안정적인 산업 발전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탈원전으로 가면서 성급한 에너지 전환은 전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책을 추진하는 도중에는 2017년 8월과 2021년 5월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전력난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폭스콘 창업자인 궈타이밍 전 회장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내년(2022년)에는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국민투표 안건으로 부쳐진 제4 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안전을 고려해 봉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5년 7월 봉인에 들어간 상태였다. 2016년 5월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하고 탈원전 정책을 강력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이 전력난과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고 봉인 해제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로 부쳐졌다. 투표 결과로 차이잉원 정부는 6년 넘게 봉인한 제4원전을 가동하지 않게 되었다.

 

LNG 터미널 안건은 신설 예정지가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해 환경을 해치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대만 정부는 2025년 에너지 전환 목표에 따라 LNG 발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LNG 수요량이 연간 2,4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요에 대응하려면 LNG 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2020년 기준 대만의 LNG 터미널은 부하율이 108%에 달해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만 정부는 LNG 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을 2025년까지 2,62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LNG 터미널 3개를 증설할 계획이며 이 중 한 곳인 제3 LNG 터미널이 국민투표 안건으로 부쳐졌다. 대만 정부는 신설 예정지를 이전하려면 LNG 터미널 증설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저감에 차질을 빚는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했으며 투표 결과 예정지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② 통상정책

대만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성장 촉진제(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미국이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해온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의 전체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미국과 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품안전 이슈는 심각한 논란을 유발했다. 대만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표준에 따라 허용 함량을 정했고, 수입 검사와 원산지 표시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규제 완화가 시행된 이후에는 수입산 돼지고기에서 성장 촉진제가 검출된 이력이 없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돼지고기 수입금지 안건이 CPTPP 가입 추진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대만은 정치·외교적인 여건으로 무역협정 체결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CPTPP에는 3위 교역국인 일본이 회원국으로 참여해 있으며 11개 회원국과의 교역 규모는 대만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한다. CPTPP 가입 여부가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차이잉원 정부는 CPTPP 가입을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고 CPTPP 가입 여건을 조성하는데 애써왔다. 9월 21일에는 CPTPP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만약 국민투표에서 돼지고기 수입금지 안건이 가결돼 규제를 강화하면 대만은 국제사회에 시장개방 의지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CPTPP 가입이 어려워지고 미국과의 관계에도 이롭지 않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개표 결과, 대만 정부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수입규제 완화 조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