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억 원 투입, 여의도 면적 16배 국유화…공익기능 확대
정부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 원을 투입,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사유지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39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1,422ha(40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매년 사유림을 매수,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말 현재 전국의 국유림 면적은 165만2,000ha로, 우리나라 산림의 26.3%다.
저작권자 © 아틀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