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 지하에 추가도로가 건설되고, 영월-삼척, 영동-진천, 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신설된다. 또 경부선 청성~동이, 중앙선 김해공항~대동 구간이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10×10+6R2)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55조원)의 고속도로 사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습적 교통혼잡구간 개선
이번 계획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수도권 일부 구간의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수평적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그 대상은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이다.
▲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4만대)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여 확장할 계획이다.
▲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해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도로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했다.
▲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② 지역 균형발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9월)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이 포함되었다.
▲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하는 등 강원 영동, 영서지역 간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다.
▲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km)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km)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③ 물류거점 접근성 강화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물류 거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했다.
▲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미래 환경변화 대비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의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하는 등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 약 53.8조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했다.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신규사업 현황표 >
▢ (재정) 신규 신설사업 계획
|
구 분 |
간선축 |
사업명 |
연장 (km) |
총사업비 (억원)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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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
전국권 |
남북8축 |
김해-밀양 |
18.8 |
10,241 |
⑶ 물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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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6축 |
영동-진천 |
75.2 |
38,231 |
⑴ 균형 |
|
|
|
동서6축 |
영월-삼척 |
91.0 |
49,096 |
⑴ 균형 |
|
|
|
동서3축 |
성주-대구 |
18.3 |
7,916 |
⑴ 균형 |
|
|
|
남북2축 |
완도-강진 |
37.5 |
17,313 |
⑴ 균형 |
|
|
수도권 |
순환1축 |
퇴계원-판교 |
31.5 |
40,486 |
⑵ 혼잡 |
|
|
(지하도로)
|
남북3축 |
화성-서울 (경부선 포함) |
32.3 |
32,051 |
⑵ 혼잡 |
|
|
|
동서9축 |
인천-서울 (경인선 포함) |
19.3 |
20,041 |
⑵ 혼잡 |
|
중점사업 소계 (8건) |
323.9 |
215,375 |
|
|||
|
일반 |
전국권 |
남북5축 |
서울-연천 |
50.7 |
28,051 |
⑷ 미래 |
|
|
|
남북5축 |
거제-통영 |
30.5 |
18,811 |
⑶ 물류 |
|
|
|
남북4축 |
포천-철원 |
40.4 |
19,433 |
⑷ 미래 |
|
|
|
동서5축 |
오창-괴산 |
51.8 |
26,540 |
⑶ 물류 |
|
|
|
남북10축 |
속초-고성 |
43.5 |
20,711 |
⑷ 미래 |
|
|
|
동서4축 |
구미-군위 |
24.9 |
15,468 |
⑶ 물류 |
|
|
|
동서3축 |
무주-성주 |
68.4 |
34,144 |
⑴ 균형 |
|
|
|
남북8축 |
춘천-철원 |
63.2 |
32,608 |
⑷ 미래 |
|
|
|
동서3축 |
기계-신항만 |
22.8 |
12,379 |
⑶ 물류 |
|
|
|
순환6축 |
금천-화순 |
18.6 |
10,521 |
⑵ 혼잡 |
|
|
수도권 (지하도로) |
남북3축 |
신갈-과천 |
31.7 |
31,823 |
⑵ 혼잡 |
|
일반사업 소계 (11건) |
446.5 |
250,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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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19건) |
770.4 |
465,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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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신규 확장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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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명 |
연장 (km) |
차로 (왕복) |
총사업비 (억원) |
비고 |
|
|
중점 |
남북5축 (경부선) |
청성-동이 |
12.3 |
4 |
1,015 |
⑵ 혼잡 |
|
|
남북2축 (서해안선) |
서평택JCT-안산JCT |
34.0 |
6~8 |
9,805 |
|
|
|
남북7축 (중부내륙선) |
김천JCT-낙동JCT |
24.0 |
4 |
4,770 |
|
|
|
남북8축 (중앙선) |
김해공항IC-대동JCT |
8.7 |
4~6 |
3,719 |
|
|
|
동서1축 (남해선) |
창원JCT-진영JCT |
4.6 |
8 |
654 |
|
|
중점사업 소계 (5건) |
83.6 |
|
19,963 |
|
||
|
일반 |
남북4축 (호남선지선) |
서대전JCT-회덕JCT |
18.6 |
4 |
5,412 |
⑵ 혼잡 |
|
|
남북5축 (경부선) |
회덕JCT-청주JCT |
18.9 |
8 |
4,229 |
|
|
|
남북9축 (중앙선지선) |
대동JCT-양산JCT |
7.3 |
4~6 |
2,726 |
|
|
|
남북3축 (경부선) |
천안JCT-안성JCT |
29.8 |
8 |
6,743 |
|
|
|
남북7축 (중부내륙선) |
충주JCT-여주JCT |
25.9 |
4 |
4,428 |
|
|
|
동서6축 (평택제천선) |
서안성IC-대소JCT |
32.0 |
4 |
8,116 |
|
|
|
동서8축 (제2경인선) |
문학IC-석수IC |
20.1 |
6 |
6,270 |
|
|
|
남북5축 (중부선) |
증평IC-대소JCT |
19.6 |
4 |
3,841 |
|
|
|
남북3축 (경부선) |
안성JCT-동탄JCT |
18.3 |
8 |
4,999 |
|
|
|
남북5축 (중부선) |
대소JCT-호법JCT |
35.8 |
4 |
7,414 |
|
|
|
동서6축 (평택제천선) |
서평택JCT-평택JCT |
7.6 |
6 |
2,057 |
|
|
|
남북8축 (중앙선) |
읍내JCT-군위JCT |
24.3 |
4 |
6,092 |
|
|
|
남북5축 (중부선) |
남이JCT-서청주IC |
7.3 |
4 |
1,860 |
|
|
일반사업 소계 (13건) |
265.5 |
|
64,187 |
|
||
|
총계 (18건) |
349.1 |
|
84,150 |
|
||
※ 모든 사업의 투자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방식(재정, 민자) 등은 재정여건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