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해온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받아들여 이달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첫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3일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계획을 의미하는데,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는 정비사업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래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해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2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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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 분 |
자치구 |
위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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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1차 (10) |
중랑구 |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
3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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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랑구 |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
6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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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랑구 |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
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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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천구 |
목4동 정목초교 인근 |
6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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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금천구 |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
79,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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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금천구 |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
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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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금천구 |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
9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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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종로구 |
구기동 상명대 북측 |
5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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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성동구 |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
6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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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강서구 |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
89,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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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2차 (3) |
마포구 |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
2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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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강서구 |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
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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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송파구 |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
19,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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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서울시 관리지역 대상지 (10) |
강서구 |
화곡동 1087 |
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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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강서구 |
화곡동 354 |
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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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강서구 |
화곡동 359 |
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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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강서구 |
화곡동 424 |
5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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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초구 |
방배동 977,978 |
16,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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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중구 |
신당동 50-21 |
99,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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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중구 |
신당동 122-3 |
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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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중구 |
신당동 156-4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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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강동구 |
둔촌동 77-41 |
15,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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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금천구 |
시흥4동 796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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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2) |
중랑구 |
면목동 86-3 |
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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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강북구 |
번동 429-97 |
5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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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629,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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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선정일 ①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1차(‘21.4.29.), 2차(‘21.11.19.)
② 서울시 관리지역 대상지(‘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