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SWIFT 배제…석유대금 결제 어려워
러시아에 SWIFT 배제…석유대금 결제 어려워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2.02.27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적 SPFS 있으나 절름발이, 보유외환 접근도 차단…국제금융계에 왕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 결제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서방진영이 마련한 추가제재 수단이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현지시간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 체계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SWIFT 로고 /위키피디아​
​SWIFT 로고 /위키피디아​

 

이번 조치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된다.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200개 국가의 11,000 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이다. 고도의 보안망이 갖춰져 있으며, 은행간 해외송금이 스위프트를 통해 이뤄진다. 하루 거래량이 평균 3,200만회를 넘어선다. 협회의 본부는 벨기에에 있다.

스위프트는 당초 미국의 시티은행을 견제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미국의 단일은행이 세계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의 은행과 시티의 미국내 경쟁은행들이 힘을 합쳐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197353일에 브뤼셀에서 설립되었으며, 처음에 15개국 239개 은행의 지지를 얻었다. 그후 스위프트는 은행간 공동의 코드를 개발하고 지급절차, 결제체졔를 보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 데이터 센터는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홍콩에 두고 있다.

 

 

SWIFT 거래망은 미국 정보망의 손아귀에 있다는 분석이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덴마크 사업자 독일 은행에 26,000 달러를 거래한 사실이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되었다. 이 대금은 쿠바산 시가를 구입한 대금이었다. 미국은 쿠바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유럽회사가 쿠바산 시가를 수입하려다 걸려든 것이다. 독일 슈피겔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오가는 크레딧 카드와 은행 거래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민간단체로 시작된 스위프트는 테러리스트의 타깃이 되고 있다. 20019·11 테러 이후 세계테러단체들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접근하려고 시도한다는 첩보가 미국 정보당국ㅇ[ 걸려둘었다. 이후 스위프트측은 미국과 유럽 정보당국과 보안유지를 위해 협력관계에 있다.

 

스위프트는 서방세계에 반하는 나라에 대한 제재에 동원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로 인해 SWIFT 코드를 막았고, 북한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북한의 SWIFT 코드를 차단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 미국이 스위프트 차단을 요구했으나 EU 국가들이 반대했다. EU 회원국들은 특히 러시아에 3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스위프트망을 끊으면 러시아가 이를 핑계로 돈을 떼먹을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독일의 반대가 가장 심했는데 러시아에 물린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이탈리아 등 그동안 미온적이던 EU 회원국들이 스위프트 차단으로 돌아섰다.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이 스위프트를 차단할 것에 대비해 2014년에 스위프트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SPFS를 창설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설치한 이 조직엔 옛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와 서유럽의 일부 은행이 가담해 있다. 2020년말 현재 SPFS에 가입한 나라로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리키즈스탄과 독일, 스위스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과 스위스 은행들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가해지면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국을 자국의 결제망에 포함시킬 것으로 추진중이다. 이 네트워크는 과거 소련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폴란드, 발트3, 루마니아 등은 구소련권에 가담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대응수단을 총가동한다 해도 국제금융결제에 절름발이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막히면 가장 중요한 무역대금이 송금되지 못한다. 석유와 가스 거래가 차단된다.

 

미국은 스위프트 차단과 별도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재무부는 푸틴 이외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제재 리스트에 넣었다. 미국이 외국 정상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U와 영국, 캐나다도 푸틴과 라브로프 장관 및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제재에 동참했다.

 

서방 국가들은 또 러시아 은행이 6,430억 달러로 추산되는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외환보유액은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는떼, 러시아는 자국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황금 여권'(골든 패스포트) 판매에 러시아인에게는 제한된다. 이는 러시아 정부와 관계된 러시아 부호들이 서방의 시민권을 획득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몰타, 불가리아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미국에도 EB-5E-2 비자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Wikipedia, SWIFT

Wikipedia, SPFS

NBCNews, U.S., allies agree to limit Russia's access to SWIFT banking syste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