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SWIFT 배제 등 대러시아 금융제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나 참모희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와 곡물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점차 그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는 보고를 받고,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안정화를 기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러시아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미국측이 독자통제하는 저사양 품목은 57종이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