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는 형식적 민주 정부“라는 청와대
”김영삼 정부는 형식적 민주 정부“라는 청와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3.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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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축사. 편가르기 논란으로 비화…박수현 "DJ 이전은 형식적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이103주년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 많은 말 가운데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라는 구절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구절은 한류를 언급하다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면서 그 예시로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가 민주정부였기 때문에 일본문화를 개방했다는 주장은 그럭저럭 넘어갈수 있다. 타당하지 않지만,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란 것이다.

이 말은 그 앞의 김영삼 정부도 노태우 정부도 민주정부가 아니란 얘기가 된다.

 

청와대 사진 캡쳐
청와대 사진 캡쳐

 

국민의힘이 당일 이 구절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평생 민주화에 몸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를 리 만무한데, 각종 개혁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대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뿌리를 두고 있는 문민정부를 애써 무시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임기 마지막 삼일절까지도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로 국민분열을 야기하려 함인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2일자에 첫 민주정부는 김대정 정부라는 대통령의 생각이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 사설은 대선을 앞두고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이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직선제를 거쳐 출범한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민주 정부가 아니라고 본 건가라고 물었다. 사설은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문 대통령이 김 대통령이 40여 년의 민주화 여정을 거쳐 도달한 곳은 군사독재의 끝, 문민 정부였다문민 정부 이후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애도했는데 허언이었나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대통령은 정파의 수장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지도자다, ”문 대통령은 후자의 역할을 할 때도 됐다. 선거 기간만이라도 선량한 관리자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시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망언을 넘어 폭언에 가까운 도발이라 했고, YS의 아들 김현철씨는 페이스북에 김영삼 대통령이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아예_ 탄생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삼민주센터(이사장 김덕룡)는 성명서를 내고 "모르고 그랬다면 민주화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요, 알고도 그런 표현을 했다면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물론 국민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섰다. 그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민주정부다"면서 "그러나 내용적으로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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