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文정부 평화프로세스의 종말
北 ICBM 발사…文정부 평화프로세스의 종말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3.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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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북한 약속 파기,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한미 외교장관 통화

 

북한이 24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다. 이로써 북한은 20184월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기로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만에 파기했으며, 한미가 임계점으로 규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합참은 24일 오후 2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됐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1시간 10분 이상 비행한 뒤 낙하했다고 설명했다. 속도는 마하 20가량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ICBM 발사에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파기하는 것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하다. 지금은 정부 교체기로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NSC 직후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성명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24.() 저녁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과 향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두 나라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협의를 한데 이어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 협의를 가졌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금번 발사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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