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화관·지하철서도 취식 허용>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잠시 후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가지 해당 단체, 해당 업계하고 논의한 내용을 보고 받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와, 또 관련업계에서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단 규제는 많이 풀립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하는 모두 다가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던가, 혹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

 

 

<검수완박, 민주당 초선 모임 ‘처럼회’가 주도>

당내 새 주류로 자리 잡은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여전히 검수완박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을 자청한 민형배 의원,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김용민·최강욱 의원 등이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

럼회는 ‘문재인 정부 내 검찰 개혁’을 목표로 2020년 6월에 만들었을 땐 김용민·김남국·김승원·황운하·이탄희·최강욱 의원이 회원이었다. 여기에 민형배·이수진·장경태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숫자가 10여 명으로 늘었다. ……

이들의 출신이나 구성은 다양하다. 변호사인 최강욱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고 이수진 의원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폭로자로 부장 판사 출신이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친명(親明·친이재명)계 핵심이다. 민형배 의원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의 해직 기자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 중 일부는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재판받거나 수사받고 있다. 이들이 주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명분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근거다.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최강욱 의원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등으로 재판 중이다. 변호사인 김남국 의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수사받고 있다. (조선일보)

 

<문희상 "이기는 것 같지? 지는 거다">

-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 이후 그것을 무력화하는 기술도 발달했다.

“아무리 큰 흐름에서 명분이 있는 목표이더라도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누가 봐도 꼼수인게 분명하면 이기는 거 같지만 지는 거다. 꼼수는 혐오감을 부른다. 외형적으로 합법이더라도 도덕과 상식에 반하는 게 더 무서운 거다. 국민이 다 보고 있다. 법에 의한 판단은 민심의 파도를 넘지 못한다.”

- 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는 극성 당원들의 압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게 두려워 정치를 한다면 당장 때려쳐야 한다. 역사와 국민이 무서운 거지 그들이 뭐가 무섭단 말인가.” (문희상, 중앙일보 인터뷰)

 

<출퇴근을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장연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을 볼모로 삼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하철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발이 아닌가.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따져야 할 사안으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서야 되겠는가. (매일경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