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계 빅뱅인가, 정권수사 저지인가
수사체계 빅뱅인가, 정권수사 저지인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4.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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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분분…“검찰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정권 의혹 덮힌다”

 

검수완박 법안을 놓ㄱ호 충돌 직전에 있던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달 법안 처리를 한 뒤 53일 국무회의에 올린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동원했고, 국민의힘은 총동원력을 내려 저지하려 했던 대치국면이 해소된 것이다. 서로가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려던 차에 국회의장이 말리니 덜컥 문 것이다.

이번 합의로 중수청이 내년 연말에 출범한다. 한국형 FBI라는 평가가 뿥는다. 이 조직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겸하던 기관에서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이미 공수처에 기소권 일부를 내준 검찰은 남아 있는 수사권도 중수청과 경찰에 넘기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두 개의 권한을 쥐고 절대권한을 행사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검찰의 반대가 격하다. 검찰로서는 자기밥 그릇을 빼앗기는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고, 검찰은 검수완박 시기만 잠시 유예한 것”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말살책이라고 반발했다.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이번 합의에 대해 언론마다 견해가 분분하다

동아일보 사설“70년 만에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대 변화라고 평가하고, “검찰은 조직 이익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다만 갑작스런 합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여야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유관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의 입장에 보다 가깝다. 조선 사설은 이번 합의로 권력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남은 4개월간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 의혹들은 사실상 묻히게 된다고 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관한 숱한 의혹들이 덮힌다는 것이다.

조선 사설은 여야의 정치적 거래로 70여 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뒤흔들어도 되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민들은 이번 합의를 이끈 여야의 주역들에게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두고 두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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