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의장 중재안, 양당간 잘 된 합의”
文 “국회의장 중재안, 양당간 잘 된 합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4.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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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민의힘 시간끌기”…이준석, 한동훈과 교감후 중재안 재검토

 

<문 대통령, 청와대 기자회견국회 합의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입장이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수진 국민의힘 전략적 계산시긴끌기”>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덥석 받은 것은 치밀한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내 어떻게든 민주당의 당론 처리를 막고,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충분히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합의를 당대표가 비토하면서 합의사항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흔히 있어 왔습니다. 목적은 시간끌기입니다. 다음주 내에 법안논의만 막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수진의원 페북)

 

<윤석열 당선인, ”검찰수사권 좋정 중재안 재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이준석, 한동훈과 교감후 중재안 재검토 입장>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교감한 후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대표는 이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안절수, 중재안 비판>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 상충이라며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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