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법 법사위 단독 처리
민주, 검수완박법 법사위 단독 처리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4.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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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지에도 8분만에 기립표결로 강행처리…27일 본회의 예정

 

<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민주 단독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6일 오후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위한 규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국민의힘
26일 오후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위한 규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국민의힘

 

<윤핵관과 검찰 친정에 끼인 >

윤 당선인의 발언이 강경해지는 배경에는 여야 합의 직후 검찰 내부에서 권성동에 당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검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 직접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라고 한 대목에서 전직 검사도 한번 피의선상에 오르면 친정을 등지기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똑같다는 여론이 검찰 내부를 휩쓸었다고 전했다. ……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고, 또 수위도 세심하게 조율해가는 배경에는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받는 여야 합의를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했기때문이다. 정부 출범 후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과의 여러 현안 협상을 지휘해야 할 권 원내대표의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정치적인 고민과 연결된 것이다. (중앙일보)

 

<집값 뺀 엉터리물가 통계>

정부가 오래전부터 자가주거비를 물가에서 뺀 나름의 이유는 있다. 자가는 소비의 결과가 아니라 투자 자산이라는 견해를 따른다. 하지만 이건 핑계일 뿐 실제로는 집값을 물가에 반영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

집값이 물가에서 빠진 게 단순한 착시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정책 오판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게 무섭다. 집값 급등기에 물가가 낮으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버블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조선일보)

 

<마크롱,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에 승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를 이겨 연임에 성공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25일 개표를 완료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득표율은 58.54%, 르펜 후보는 41.4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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