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무기가 파업(strike)이라면, 자본가는 사보타지(sabotage)라는 수단을 쓴다.
노동자가 파업을 통해 일을 하지 않으면 자본가는 생산을 하지 못하고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노동자는 이 무기를 임금을 올리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다면 사용자 또는 자본가는 투자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본가도 손해를 볼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사업을 방해하거나 사회의 여러 제도와 장치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돈을 쓰지 않는다. 공장을 돌리니 차라리 그 돈을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 대상에 넣어 두는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는 기업 환경이 좋은 다른 나라로 투자를 돌릴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 프랑수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의 사회당 정부 때에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물리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웃 벨기에등으로 탈출했다.
2차 대전후 두 번째 사회당 정부를 수립한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연간 100만 유로(약 13억원)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최고 75%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프랑스를 쿠바로 바꾸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올랑드는 밀어 부쳤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돈 가진 사람들이 프랑스를 이탈했다. 명품업체 루이뷔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2012년 9월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그러자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1면에 ‘꺼져, 이 돈 많은 멍청이야’라는 제목으로 비난했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러시아로 국적을 옮겼다. 고액 연봉자가 많은 축구 선수들도 부유세 반대 시위를 벌였다. 세계적 배우 알랭 들롱, 가수 쟈니 할리데이, 카레이서 세바스티엥 로에브도 프랑스를 떠났다.
프랑스 경제학자 에릭 피셰(Eric Pichet)는 “1998년 이후 부유세로 인해 프랑스 정부가 확충한 세수는 26억 유로이지만, 자본 이틀로 인해 1,250억 달러 이상의 코스트가 발생횄다”고 추정했다.
오히려 이웃국가인 벨기에와 영국이 좋아했다. 이웃 나라들은 프랑스를 떠난 부자들을 환영했다.
결국 올랑드 대통령은 2년만에 부유세를 포기했고, 그후 프랑스 사회당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참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이 그런 결과를 빚고 있음이 통계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44.9%나 증가했다. 분기별 규모로는 38년만에 최대치라고 한다.
이 기간에 국내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근 9분기 분기별 평균투자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특히 고용비중이 높은 제조업, 금융보험업에서 해외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이 기간에 57.9억 달러가 해외에 투자되어 전년동기 24.1억 달러에 비해 140.2%, 즉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투자 대상국은 미국이 가장 많은 36.5억 달러이며, 중국(16.9억 달러), 싱가포르(10.8억 달러)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15일자 사설 주1)에서 “기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기업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등하고 강성 노조가 법 위에 있는 듯 행세하고 있다.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는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 안전을 이유로 툭하면 공장을 세우고 기업주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법 규제도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자금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기업 수사와 조사, 압수 수색은 일상이 돼버렸다. 이렇게 기업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기업들이 투자하겠는가.”
중앙일보도 같은날 사설 주2)에서 “정부는 사상 최대의 해외직접투자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정책과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특히 제조업의 외국행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등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반(反)시장적인 정책과 각종 반기업적인 규제 탓에 한국의 기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매일경제 사설 주3)은 제조업의 탈(脫)한국을 저지하려면 “무엇보다 기업들의 `반(反)기업법 포비아(공포증)`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의 탈한국 행렬이 이어지면 성장 활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일자리 정책은 연목구어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탈한국의 흐름을 되돌리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친노동 정책, 그리고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법인세와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높은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반(反)기업법 포비아(공포증)`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건 정부라면 기업의 혁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시장에서 부작용이 드러난 정책은 방향을 선회하는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
<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억 달러, 전년동기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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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
‘18년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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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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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36.1 |
105.2 |
103.5 |
101.2 |
97.4 |
132.5 |
135.6 |
132.3 |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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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62.9) |
(12.3) |
(17.8) |
(△22.7) |
(△28.5) |
(25.9) |
(31.1) |
(30.7) |
(44.9) |
주1) 조선일보 사설, “역대 최대 해외 투자, 기업이 떠난 게 아니라 내몰린 것” (2019년 6월 14일)
주2) 중앙일보 사설, “기업의 한국 탈출…앞으로 뭘 먹고 사나” (2019년 6월 14일)
주3) 매일경제 사설, “제조업 脫한국, '反기업법 포비아'부터 없애라” (2019년 6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