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일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일본으로 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 분야·가치규범을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 11일 만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IPEF)에 동참할 의사를 확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대폭 수정한 대외 전략을 이번 회담에서 제시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유지하려 애써온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가 허물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선일보는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조선 사설은 “한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빈틈없이 공조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하며, ”작년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됐던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등은 이번 합의문에선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조선 사설은 ”TV용 ‘깜짝 쇼’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환상으로 국민을 눈속임했던 한미 정권이 모두 바뀌면서 비로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상식적 대응이 재개됐다“면서 ”북핵이라는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4년이 걸렸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로 첫발 뗐다“고 했다. 중앙 사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안보 동맹의 차원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까지 외연을 넓힘으로써 한·미 양국이 말 그대로 글로벌 차원의 파트너가 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이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일방적 시혜를 받던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가치동맹에 중점을 두었다. 동아 사설은 ”동맹의 기반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공유된 이익에 있다며, “가치동맹과 이익동맹은 동전의 양면이다“고 했다. 동이 사설은 ”새로 구축된 경제안보대화 등 한미 채널을 내실화해 공급망 교란 위기에 긴밀히 대처하는 한편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해 포용적 지역질서 구축에도 앞장섬으로써 국익과 실용의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윤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하는 바람에 ‘중국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경향 사설은 “‘한·미 동맹의 진화’ 등 상징적 언사로 자찬만 할 때가 아니다”며, “결과를 냉정하고 엄중하게 평가하고, 중국 반발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