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 40분께, 고속정을 탄 북한군이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떠 있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총격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해경은 사건 발생 며칠후 숨진 공무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이 2년만에 뒤집혔다. 해양경찰은 16일 2년 전 서해 북단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정황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했다. 이 사실은 언론들에 공개되었다. 언론들은 국회 국방위, 정보위 등의 소스원을 밝히면서 우리 군의 감청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우리 군은 사건 당일 오후 3시30분부터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무선감청했다. 우리군의 감청은 북한 무선내용의 90%까지 파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감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22일 오후 9시.

북한 해군사령부로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명령을 받은 북한 등산곳 초소의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날 9시 40분.

현장에선 “사살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북한군은 우리 공무원 이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다 분실한후 2시간 동안 찾는 과정도 감청 내용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씨를 구조할지 여부를 자기들끼리 상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현장 우리측 첩보부대에서 파악해 22일 오후 10시 경에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10시30분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에겐 다음날인 23일 아침 8시 30분에 보고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었음에도 10시간 가량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지 한달여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꺼내들었다.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후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유족들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와 해경도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진상규명의 요구가 나온다. 공무원 이씨는 북한군에 억류된 이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의문점은 우리국민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남북 대화를 그렇게 강조하던 문 정부가 이씨를 살리기 위해 북한에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다. 국민을 구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은 무슨 보고와 지시가 오갔고 군 통수권자는 그 시간에 왜 잠을 잤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대통령은 8시간 동안 무얼 했는지를 따지며 박근혜 전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밀어붙이던 그들이다. 아울러 해경이 월북이라고 서둘러 판단한 이유도 밝혀 내야 한다.

 

하지만 진상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 이상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 북한에 그 때 정황을 물어보면 대답할 리 없다.

다만 당시 전후 정황과 일들을 짚어보면 이 사건이 애매하게 처리되었음을 알수 있다.

공무원 이씨가 살해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대신 ‘종전 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은 계몽 군주”라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가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 항의를 한다거나 국제법으로 제소하기보다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은 어떻게 대처했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하나의 전문 속에서 두 번씩이나 (미안하다고)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례적으로 평가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해경의 월북 판단이 나왔다. 누가 보아도 의심쩍은 상황판단이라고 할수 있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더욱 필요하다.

 

당시 피살 공무원의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혼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